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예산안 심사, 부자감세·서민증세 막을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0:05

고위정책회의…"채동욱 신상정보 취득 관련 靑 해명, 꼬리 자르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안을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민생·민주·지방·재정을 살리는 4생의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며 "반민생과 재벌 특혜, 부자감세, 중산·서민층 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감세 철회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박근혜정부의 최소한의 복지공약 이행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 도입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말하면서 민생을 말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정보 취득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당시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개인적 일탈이란 해명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혐의를 완강 부인하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다가 진실은 조직적 개입이란 게 드러나는 것만 남았다.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행정관이 불법 입수한 경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이다. 이유와 맥락도 없이 일탈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사건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검 도입이 필요 없도록 검찰이 엄중 수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합의문 4항 있는 것처럼 특검 시행에 대한 논의 즉각적으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 회담 합의에 대해서는 "민생이 포기되고 공약이 포기되고 미래가 포기되는 엉터리 3포 예산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며 "4자 회동의 타결은 그런 고심과 고충 끝에 내린 차선이고 민생 위한 반 발짝 전진이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