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예결위, 오늘 오후 새해 예산안 상정…본격 심사

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1:12

최종수정 : 2013년12월04일 11:12

여야간 이견 커 연내처리 여부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3일 밤 여야간 4자회담 타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이군현 예결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불참으로 일정이 닷새 정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4자회담 합의문을 통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를 비롯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권력형·특혜성 예산과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무상보육·급식 등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복지 예산은 늘릴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성·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일자리 확충과 소외계층 근로여건 개선 등을 비롯해 군 장병들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가계부담 절감 차원에서 육아도우미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