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2014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7%정도까지 낮출  전망인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잇달아 10% 이상의 종전 고속 성장을 포기하거나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일부 지방정부들 가운데 실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4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최근 산시(山西), 하이난(海南) 등 지방정부가 12차5개년(2011~201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13%에서 10%이하로 낮췄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서부개발의 중심지역인 산시(陕西)성도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 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 장바오퉁(張寶通) 부주임은 "산시성은 중국 전역에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산시성 경제도 따라서 둔화되고 있다"며 성장 목표치 하향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징(北京) 등 경제 발달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목표 성장률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9월 25일 열린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장젠둥(張建東) 주임은 12차5개년 경제 목표를 기존의 8%에서 7.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하이난 개혁연구원 경제연구소 쾅셴밍(匡賢明) 소장은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GDP 성장률 목표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18기 3중전회 후 정부의 직능전환과 GDP 하향조정을 통해 지방정부 성장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정부 실적평가 제도 개선 및 경제, 사회, 환경의 전면적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정부가 과거 설정한 12차5개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향후 GDP 성장 목표치 하향조정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린(吉林)성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12차5개년 규획기간 후반기인 2014~2015년에는 국가 거시정책 방향이 안정 성장과 구조 전환, 개혁 촉진, 민생에 역점을 두고 있어 기존 성장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허난(河南)성과 허베이(河北)성은 12차5개년 연평균 GDP 성장 목표를 9%로 설정, 2011년과 2012년에는 목표 달성에 성공했지만 올 1~9월 경제성장률이 각각 8.7%, 8.5%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졌다.

아울러 지린, 헤이룽장(黑龍江), 칭하이(青海), 간쑤(甘肅), 닝샤(寧夏) 등 각 성정부도 12차5개년 성장 목표를 12%로 설정했지만,  2013년 1~9월 이 목표를 달성한 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 기간 헤이룽장과 지린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8.4%와 8.8%에 불과했고, 닝샤도 9.5%에 그쳤다.

같은기간 랴오닝(遼寧)과 상하이(上海)도 각각 8.7%, 7.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기존 성장 목표치인 11%와 8%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면서 중서부 등 지방 경제 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본래부터 높게 설정된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국가정보센터, 사회과학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은 2014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가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중진공사)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거시경제 목표에서 구조 전환과 리스크 통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2014년 중국 경제성장 목표가 7%로 낮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중국 당국은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성장률 하락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