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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2~12.6)

기사입력 : 2013년12월01일 20:15

최종수정 : 2013년12월01일 20:15

[뉴스핌 Newspim] 12월 첫째 주 (12.2~12.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2일(월)

금융위·금감원,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관련 유의사항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통계청,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전 10시)
금융위,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관련’ 세부 추진사항 기자간담회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WTO 각료회의 참석 (오전 11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장 뿌리내려 (정오)
금감원,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 사업연도 3분기 결산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 사업년도 3분기 결산실적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예결소위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13년 11월 소비자 물가동향분석 (배포시)
KDI, 한-중앙아시아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역량강화 워크숍 (배포시)
기획재정부, "당신의 아이디어, 국유지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국유지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배포시)
기획재정부, 기본법 시행 1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정보 통합 서비스- (배포시)
한국은행,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감원, 전북은행 종합검사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국채 3년선물 및 10년선물 투자전략' 과정 개설 (배포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WTO 9차 각료회의 참석 (2~5일, 인도네시아 발리)

◆ 12월 3일(화)

산업부-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에너지 포럼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 산업화 위한 소통·교류의 장 마련 (오전 6시)
금감원,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오전 7시30분, 콘래드호텔)
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예결위 부별심사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전 10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소비자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30분, 코엑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금융 포럼 발대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먹거리 산업, 해양·발전·정유플랜트 설계 등 역량 강화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고급 명품 소비재 용품 육성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독 기술협력 국제컨퍼런스 (오전 11시)
삼성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기획재정부, GCF 사무국 출범식 개최 (정오)
금감원, 2013년 9월말 보험회사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현황 (정오)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정오)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적발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후 2시)
금융위,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기자간담회 (오후 2시)
금감원,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오후 2시)
한국은행, 2013년 21차(11.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확대 시행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년도 약관 업무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CEO 고교생 대상 릴레이 재능기부 펼쳐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4회 파생포럼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배포시)

◆ 12월 4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시장 우리가 이끈다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11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중소기업 CEO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예결위 부별심사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정무위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전 10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GCF 사무국 개소식 (오전 10시30분, 송도)
산업통상자원부,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발대식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정오)
KDI, 서비스경제브리프(2013년 4/4분기) (정오)
금감원,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동향 (정오)
금감원,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 (정오)
금융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기자간담회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배포시)
한국은행,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The Impact of Foreign Deleveraging on Korea(BOK경제연구 2013-25) (배포시)
한국은행, Forecasting Macroeconomic Variables Using Data Dimension Reduction Methods:The Case of Korea(BOK경제연구 2013-26) (배포시)
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CCO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28회 채권포럼 개최 (배포시)

◆ 12월 5일(목)

한국은행, 2013년 3/4분기 국민소득 (잠정) (오전 8시, 설명회 9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 (오전 8시45분, 송도)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무역의 날 기념식 (오전 9시30분, 코엑스)
산업통상자원부,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제13회 공작기계인의 날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3.11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BOK Seminar on  Macrofinancial Linkages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개최 (정오)
통계청, 2012년 생명표 (정오)
KDI 경제동향(2013. 12) (정오)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종합편 (정오)
한국거래소, FIA 아시아 파생상품 컨퍼런스에서 KRX 파생상품 홍보활동 전개 (정오)
한국거래소, KRX임직원과 함께하는 '결손가정 결연아동 만남의날 행사' 개최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오후 2시30분, 기술센터)
금감원 최수현 원장, 벤처캐피탈업계 대표 간담회 (오후 3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금감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오후 3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작기계의 날 (오후 5시30분, 콘래드호텔)
기획재정부,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신규지원 (배포시)
KDI, 2013 한·미·일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안내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및제1차 한-라오스 재무·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49>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11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배포시)

◆ 12월 6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의 주역 중소·중견기업 희망의 나래들 달다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9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오전 6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전체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2시)
금감원, '국내 금융회사의 미얀마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4년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확대 (정오)
기획재정부, 해외문화원 권역별 순회패키지 프로그램 신규지원 (정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정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한-인도·라오스 재무장관회의 (6~10일)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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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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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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