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김양섭·김기락· 김지나· 강필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뒤 산업계도 업종별로 이해득실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총리가 선언한 '관심표명'이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양자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TPP 논의에는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블록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확정될 경우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와 화학, 그리고 섬유업계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물과 자동차, 기계업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 전자ㆍ화학업ㆍ유통 기대감 형성
전자업계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1, 2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 확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다만 IT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같은 경우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협력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IT부품업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정유와 석유화학, 섬유업계 등도 TPP 관심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업계는 기존 원사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베트남에서 제품으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야 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TPP에 가입했다.
수출 지향적인 석유화학기업도 TPP에 따른 가격경쟁력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필름 등의 품목은 일본 석유화학기업의 국내 시장 경쟁력 확대로 인해 일부 피해도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여름부터 TPP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PP 가입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만큼 득실은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통업종은 당장 큰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통업 자체는 제조와 수출하는 업종과 달라서 현지 상품소싱 외에는 TPP 참여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해외사업을 가속화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TPP 국가의 생필품 품목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현재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업계는 TPP에 가입하면 국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일본차 가격 경쟁력이 국내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고 있다.
한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일본차 업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TPP를 통해 일본 생산차종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로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시장 점유율이 낮은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차 업체 한 임원은 "국내에서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이 시장점유율 변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 특성상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TPP는 토요타ㆍ혼다ㆍ닛산 등 국내에 판매 거점을 갖춘 일본차 업체 입장에서 호재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업종 역시 대일 시장개방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TPP참여에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수산물이다. TPP 참여국인 베트남과 칠레 호주등에서 저렴한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TPP 참여 반대 성명을 내고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인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 역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준비위원회는 "기만적으로 추진하는 TPP 협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더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지난달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TPP 공청회'에서는 TPP 참여를 두고 민관 통상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TPP에 대해 "아시아 경제측면에선 역내 경제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TPP"라며 "특히 일본의 TPP 참여로 이대로 가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TPP 외의 FTA협상은 쌍무협상이 갖는 한계와 비경제적 여건 때문에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제한적"이라면서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TPP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등의 평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 체결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임 교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연구위원은 "업종 간에 다소 득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만 TPP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은 만큼 일본과의 교역에서 얼마 만큼 유리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