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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민주 불참 속 반쪽 회의…예산안 심사 파행

기사입력 : 2013년11월29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11월29일 13:57

민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 결정속에 예결위회의도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불참 속에 개의,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반발, 당 의원총회를 열어 의사일정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갈등과 대립을 거듭해 죄송하다"며 "경위야 어찌 됐든 민주당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에 발목 잡혀 예산처리가 늦어진다면 국민적 비난과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현재 예결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예결위 참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만에 하나 준예산 편성사태가 오면 안 된다"며 "예산은 물론 국민 삶과 직결된 예산수반 법안마저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불법 표결로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체회의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파행정국의 1차적 책임은 다수당인 집권 여당에 있다"면서도 "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당을 굴복시키려는 야당의 자세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야당이 예산심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이 많지만 국정파탄을 막을 정치력이 있어야 집권여당도 자격을 갖는다"며 "집권여당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에 종속돼) 현재 국회가 청와대 밑에 짓눌려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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