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각계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주제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였으며 김창수 연세대학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 본 현주소와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자본시장은 주가‧거래량, 상장기업수 등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단기‧투기매매 경향 등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관행 개선,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자자교육·사후구제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해제 등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비이성적 매매행태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테마주에 대한 매매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는 추세추종매매(positive feedback trading) 경향을 보였다"며 "통상 기관투자자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내부자의 경우 고점이후에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테마주 버블 조장세력에 대한 엄정한 시장감시와 투자자교육, 내부자 매도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 교수는 "부정거래 규제의 경우 법상 규정형식의 포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우려 등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적으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을 적극 제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원범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윤법렬 KB투자증권 이사가 참여했다.
한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자본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시장 외연을 세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