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네이버, 수백억대 과징금 앞두고 시정방안 제출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0:28

동의의결제도 2011년 도입후 첫 사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네이버가 불공정행위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뒤늦게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2011년 도입됐는데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20일 네이버가 21일 다음이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며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될 경우 잠정 시정방안 마련→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공정위 최종 동의의결 안에 대해 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만일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신청인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 신청인의 동의의결 불이행 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에는 포털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으로 다룰지 표시광고법으로 다룰지 결정을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루기로 결정될 경우 표시광고법은 자동으로 병합되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SK는 심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 범위는 매출액의 10%인데 지난해 네이버가 2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할 경우 과징금 액수도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