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무원, 세종시 기피…인프라 확충·문화 업그레이드 시급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5560명이 1단계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시대가 벌써 1년을 맞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4800여 명이 12월 이전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만 1만명이 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부족한 인프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곳곳이 공사중이고 상가지역이 적은 탓에 임대료가 높아 식당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뉴스핌이 세종청사 1년을 점검한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실시된 행정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 배치에서 교육원 수료성적으로 2등을 차지한 사무관이 기획재정부가 아닌 통일부를 선택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정부부처 서열 1위이자 수석 부처인 기재부를 제치고 서열 5위인 통일부를 택한 것이다.
정부부처 서열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할 때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부처 간 서열대로 앉으며 복수의 장관이 모였을 때 인사말도 부처 간 서열에 따라 정해진다. 국무총리 유고 시에는 부처별 서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서열은 1위 기재부, 2위 미래창조과학부, 3위 교육부, 4위 외교부, 5위 통일부, 6위 법무부, 7위 국방부, 8위 안행부, 9위 문화체육관광부, 10위 농림축산부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1~3등 신임 사무관이 모두 기재부를 선택했으나 올해는 1등과 3등만이 기재부를 택했다. 2011년의 경우는 1~3등이 모두 금융위원회를 택해 기재부가 망신을 당했다.
관가에서는 2011년에 신임 사무관들이 금융위를 택한 것을 두고 서울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인 기재부보다는 서울에 남는 금융위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올해 2등 신임 사무관이 택한 통일부도 서울에 남는 부처 중 하나다.
이번 신임 사무관 배치에서 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처는 예상 외로 여성가족부였다. 정부부처 서열이 뒤에서 세 번째인 부처가 가장 인기 있는 부처로 급부상한 것이다.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여성 일자리 등 여성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프리미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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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에 올해 12월 2단계 이전이 이뤄지면 12개부처 1만여명의 공무원들이 둥지를 틀게 된다. 아직 부족한 인프라지만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공무원이 행복한 행복도시가 될 전망이다. |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예산, 세제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처다. 이런 중요한 부처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인 셈이다.
또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박사 2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했고 연구위원 2명이 사직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대학 등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인재들이 민간기업으로 대거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만 박사급 연구원 9명이 떠났다.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서울에 남는 부처와 비교해 별다른 프리미엄이 없다. 이점을 찾자면 세종시 아파트분양이 쉽다는 점인데 수도권도 아닌 지방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공직에서 떠날 경우 오히려 골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공무원의 자기희생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루빨리 세종청사가 정착을 완료하고 충분한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국장급 공무원은 "올해 12월에 2단계 이전까지 마치면 12개부처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며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 세종시만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고 서울 프리미엄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