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청사1년] ② “국장은 지금 서울 출장중”…비효율 어떻게?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40

세종시 입주 6개부처 출장비 1년간 2.5배 급증…업무공백 심각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5560명이 1단계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시대가 벌써 1년을 맞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4800여 명이 12월 이전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만 1만명이 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부족한 인프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곳곳이 공사중이고 상가지역이 적은 탓에 임대료가 높아 식당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뉴스핌이 세종청사 1년을 점검한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국장님 지금 서울에 출장 가 계시는데요.”

세종시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사왔지만 서울에서 봐야 할 업무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일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각 부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무원 출장비는 2.5배 이상 늘어났다. 시내 출장으로 분류됐던 서울 출장 건수가 여전히 많지만 2~3만원이면 족하던 출장비에 KTX요금과 숙박료 등이 추가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 출장비 2만원에 택시 이용하면 1만원 정도 추가되던 출장비가 시외 출장이 되면서 확실히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입구.[사진=김민정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1119회나 증가했다. 총출장비와 건당 출장비도 각각 3억원과 1만4000원씩 늘었다.

각 부처 ‘장’들의 움직임만 봐도 서울에서 처리하는 업무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면, 공식 일정이 없던 11일을 제외하고 12일부터 15일까지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개의 공식일정이 모두 서울에서 진행됐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상 서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왕복 약 300km를 오가는 이색풍경이 펼쳐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이 열리는 날엔 각 부처 공무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세종청사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KTX를 타고 세종시를 찾았다.

서울로 가는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마무리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기간 중 세종청사 각 부처에선 업무공백도 적잖게 발생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탓에 가뜩이나 피로한 국감 일정이 공무원들에겐 더 힘겨웠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는 한 동안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특히 내달 중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800여 명이 세종청사로 오면 출장비 지출과 길에서 하루에 서너시간을 보내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공무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서울사무소에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며 “서울에서 업무가 많은 부처들은 결국 서울에 있는 사무소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다른 공무원은 “다른 부처들도 업무협의를 위해 국회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로 더 많은 부처가 내려오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