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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1년] ② “국장은 지금 서울 출장중”…비효율 어떻게?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40

세종시 입주 6개부처 출장비 1년간 2.5배 급증…업무공백 심각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5560명이 1단계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시대가 벌써 1년을 맞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4800여 명이 12월 이전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만 1만명이 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부족한 인프라로 신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곳곳이 공사중이고 상가지역이 적은 탓에 임대료가 높아 식당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뉴스핌이 세종청사 1년을 점검한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국장님 지금 서울에 출장 가 계시는데요.”

세종시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사왔지만 서울에서 봐야 할 업무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일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각 부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무원 출장비는 2.5배 이상 늘어났다. 시내 출장으로 분류됐던 서울 출장 건수가 여전히 많지만 2~3만원이면 족하던 출장비에 KTX요금과 숙박료 등이 추가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 출장비 2만원에 택시 이용하면 1만원 정도 추가되던 출장비가 시외 출장이 되면서 확실히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입구.[사진=김민정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1119회나 증가했다. 총출장비와 건당 출장비도 각각 3억원과 1만4000원씩 늘었다.

각 부처 ‘장’들의 움직임만 봐도 서울에서 처리하는 업무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면, 공식 일정이 없던 11일을 제외하고 12일부터 15일까지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개의 공식일정이 모두 서울에서 진행됐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상 서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왕복 약 300km를 오가는 이색풍경이 펼쳐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이 열리는 날엔 각 부처 공무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세종청사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KTX를 타고 세종시를 찾았다.

서울로 가는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마무리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기간 중 세종청사 각 부처에선 업무공백도 적잖게 발생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탓에 가뜩이나 피로한 국감 일정이 공무원들에겐 더 힘겨웠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는 한 동안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특히 내달 중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800여 명이 세종청사로 오면 출장비 지출과 길에서 하루에 서너시간을 보내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공무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서울사무소에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며 “서울에서 업무가 많은 부처들은 결국 서울에 있는 사무소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다른 공무원은 “다른 부처들도 업무협의를 위해 국회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로 더 많은 부처가 내려오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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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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