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난세(亂世)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안갯속일 때,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웅이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때리기'나 '한 쪽 편에만 주구장창 서기'다. 정부의 경제 대책이 나오면 아쉬운 부분을 침소봉대하면 되고, 대책이 안 나오면 미적거린다고 하면 된다. '닥치고 한 놈만 패는' 전략이라고 할까. 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닌 만큼 한 방향만 보면 오해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 병목현상을 빚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생긴 난민들에게 전세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책도 다소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 지원책이 나오기라도 하면 "가계부채 늘려서 경제 망하게 생겼다"는 지적이 꼭 나온다.
일면 맞는 말이다. 자꾸 전세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그런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하는 얘길 들어보면,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이런 강한 주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면 너무 한쪽만 부각하는데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의제설정 기능을 하는 언론이 맥락을 놓치고 단편적인 주장만 나열하는 것도 많이 본다. 어떤 학자나 전문가가 한 마디 한 것을 액면만 전달하고 맥락 속에서 해석해주지 못하면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이는 오해할 공산이 크다.
초유의 위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완화(QE)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까지는 많이들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돈은 풀기만 해선 안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적시에 이걸 멈추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축소, 중단되는 것이 마땅한 이 양적완화를 놓고 '축소' 자체가 대형 악재인 듯 전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의 흐름이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 부각되는 식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기사들도 뜯어보면 도대체 몇 %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착륙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겁만 준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우리와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선행 과제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해하기도 전에 수치만 갖고 다투는 격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중국 경제가 해마다 7% 성장하면 샤오캉(의식주 걱정 없는 풍요)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이 현재의 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7%는 괜찮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번 제18기 공산당 3차회의(3중전회)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7%대 성장률 나왔다고 전월보다 제조업 지수가 좀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맥락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는 사이 문제의 근원을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갖고 갈등하게 된다.
전력난을 초래한 장본인은 정부가 맞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했고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인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선 비리나 저지르면서 "전력이 모자라다"며 위기감만 조성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를 더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공이 민간 사이의 갈등으로 넘어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한채 산업용 요금을 올리느냐 주택용 요금을 올리느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업들도 전력 소비자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산업용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잦아들고 말았다.
정책 실패만 계속 두드려봤자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왜 전력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는 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괜히 기업과 개인간 갈등 구조만 초래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경제와 관련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언론 또한 반성해 봐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대선 전에 노인들 누구에게나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을 땐 언제고 지난 9월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고 내용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정하라는 이슈만 부각됐다.
그랬더니 지난 19일 나온 기초연금법안 최종안은 아예 70%에 대한 지급은 확정된 채 노인의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만 결정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이 부분은 더 건드려지지 않았고, 노인의 생활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란 것도 5년마다 반영한다고 하는데 5년이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잘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주변엔 이분법적 주장만 많은 듯하다. 하나의 현상은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맥락과 히스토리(history)가 있다.
현상만 알면 오해할 수 있고 그런 오해에 기반한 주장은 위험할 수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옳고 그름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균형적인 이해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력자가 그런 단선적인 사람이면 '아베노믹스'같은 막무가내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