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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수지 통계 개편…내년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1:47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개편된 통계 방법으로 산정한 국제수지를 내년 3월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한은 정영택 경제통계국장은 "내년 3월부터 국민계정 통계의 2008 SNA 이행과 함께 국제수지 통계도 새로운 BPM6 매뉴얼 기준에 맞춰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발표되는 올해 4분기 GDP속보치까지는 현재의 기준으로 추계되나,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통계법에 의한 국제수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개편된 통계를 적용할 경우, 과거 경상수지 수치는 연도에 따라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해 가공 무역수지와 재투자수익 반영 등을 감안한 경상수지는 508억4000만달러로 개편 전 수치보다 27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통계 개편에 따른 우리나라 경상수지 변화
<출처:한국은행>

이번 새로운 국제수지 통계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무역 거래 시 수출입 계상을 하는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실제 계상되는 금액도 변경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원재료를 중국으로 반출하고(수출) 가공품을 다시 반입(수입)하는 과정을 모두 수출입으로 잡아 국제수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개편된 통계에서는 이같은 과정은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개편 통계에서는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중국으로 원재료를 들여와(수입) 제품을 만들고 중국 시장에 팔게 되면(수출)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이익의 소유권은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의 수출입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한은은 기업에 남는 내부유보액을 재투자수익과 수익재투자의 항목으로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 금융계정의 직접투자에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거주지가 변경된 이민자들의 재산 반출입은 거래가 아닌 비거래변동으로 분류해 국제수지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경상수지의 변동없이 통계의 항목을 재분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해외에서 가공이 끝난 재화를 구입해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마진은 기존의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됐다.

또한 금융중개서비스는 본원소득에서 금융서비스로, 특허권 및 저작권 매매거래는 자본수지에서 기타사업서비스로, 위탁가공수수료는 기존의 사업서비스 항목에서 신설한 가공서비스 항목으로 옮겼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노충식 팀장은 "최근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금융상품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통계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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