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거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동결됐던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담뱃값 인상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복지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담배는 술과 함께 우리나라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담배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핵심 규제 사항으로는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여러나라의 경험을 살펴볼 때 흡연 억제에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청소년의 흡연 억제와 국내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제시
국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값 인상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여럿 건 올라와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 모두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9년간 꼼짝하던 담뱃값을 인상할 것을 제시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49.5원이다.
인상폭에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한 번에 2000원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담뱃값이 4500원으로 껑충 뛴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내세웠다. 이 의원 법안은 우선 500원 이상 인상한 뒤 매년 물가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2년에 걸쳐 400원을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올릴 것을 제안한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적 과세 저항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창조정책포럼에서 "담배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성인 남성은 연 46만원의 담뱃세를 내는데 이는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가계부채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세를 올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업계는 담뱃값 인상 자체보다는 인상폭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담배 가격이 오르는 추세여서 국내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인상폭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