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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 방지대책 쟁점] ① 관리대상계열 '낙인효과' 우려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09:29

"크레딧 관점서 긍정적" 반론도…비밀유지 적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계열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가칭) 관리대상계열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대기업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특별관리를 받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 대응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기대효과 이면엔 '관리대상계열=부실기업'이라는 낙인만 찍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간신히 피한 그룹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따로 관리받게 된다.

주채무계열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4월 도입됐다. 주채무계열은 현재 금융권 총 여신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군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신용공여액 기준을 0.07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30개인 주채무계열은 내년엔 4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결과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등이 미달(불합격 판정)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선정한 주채무계열 30개사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6개에 달한다. 동부, STX, 대한전선, 한진, 금호, 성동조선이다.
 
STX와 대한전선, 성동조선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재무구조개선약정보다 강화된 자율협약을, 금호는 워크아웃을 채권단과 각각 체결했다. 동부와 한진만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 중이다.

현 기준에서는 이들 6개 기업을 제외한 24개사 중에서 관리대상 계열 대상이 3곳 정도 된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2013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 30곳 중 (관리대상 계열에) 편입되는 대기업은 3곳 정도 된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등 채권은행의 관리가 강화된다.

김용범 국장은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선 8~9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것"이라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관리대상 계열 편입에 따른 기업의 평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양그룹 사태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리대상 계열 그룹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시장 차입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낙인효과'다.

정부가 지난 7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재도입했지만 경우 신청기업이 적었던 것도 '신속인수제 신청기업=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현재 시장에선 관리대상계열 편입 대상으로 D그룹과 또 다른 D사, H사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4월 주채무계열에 13개 대기업 계열이 추가될 경우 관리대상계열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약정 체결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동일 등급의 채권 금리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조차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추측성 실명이 거론되자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대기업 그룹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해당 그룹의 영업·재무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계열 선정과 관련해 채권은행 등에 보다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대상계열 대상이) 시장에 알려지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낙인효과에 대한 반론도 있다. 갑작스럽게 부실기업으로 튀어나오는 것보단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크레딧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놀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선 이미 해당 기업의 리스크가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만큼 약정 체결 자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며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밀착감시하는 약정을 맺어야 해당기업 입장에서도 상환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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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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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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