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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일정 거부·대검 항의방문…"檢 편파 수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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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요구사항 제대로 안 되면 특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8일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채  'NLL대화록' 관련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검찰을 항의 방문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수사 규탄대회'를 갖고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 조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수사인가"라고 규탄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축소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은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가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 불법 유출·이용에 대해 확실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춘석·신경민·전해철·서영교·임내현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대화록 수사와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길 총장대행을 비롯해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간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록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중 한 명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며 "대화록 실종 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길 총장대행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환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맞춰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가 전했다.

이 간사는 검찰이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내주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서면조사로 마무리하려다가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환조사로 변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에서 대화록 유출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 브리핑 당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했고 길 총장대행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 여직원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길 총장대행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지원한 국고 횡령을 저질렀고 체포된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직권남용도 했으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남 원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조사방법과 조사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 요구한 사안들이 제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순간 특검 등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와 철학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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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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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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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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