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지방은행 매각 가장 큰 복병은 '국회'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0:52

조특법 개정안 처리 놓고 외압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광주은행, 경남은행 인수전에 기존 유력 인수후보 뿐 아니라 신한지주, IBK기업은행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 밖 흥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지방은행 매각에 있어 가장 큰 복병으로 '국회'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방은행 매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금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인수 후보를 둘러싸고 막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배경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조준희 행장이 경남은행 인수전 전면에 뛰어드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전 역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신한금융지주가 유력 인수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18일 공적자금위원회는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기업은행을 포함해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광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등 6개 예비입찰자를 최종입찰 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계열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낙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경은사랑 컨소시엄)는 경남은행 노조는 최근 '경남은행 지역환원 독자분리 민영화를 위한 108만 서명지 전달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범 지역사회 결의문 채택운동에 들어갔다.

울산 북구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는 국유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신 감소, 중소기업 대출한도 축소 등 금융서비스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에 힘을 실었다.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해당지역의 여론몰이와 정치권의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에선 가장 큰 복병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꼽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세금 문제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 7000여 억원을 전액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지난달 25일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합병할 경우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문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과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매각 주체인 금융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윤곽을 파악한 후 조특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은행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 또한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정무적 문제가 있는 지방은행 매각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최종입찰 대상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방은행 실사를 진행중에 있다. 예보는 오는 12월 중 본입찰을 추진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