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공기업 핵심업무 외국에 넘겨...원전업계 밀어주기 관행 보여줘"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을 해야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은 별도의 회사(K사)를 차렸고 한전기술의 일부 업무를 가져간 뒤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독점했다. 그러던 2010년 이들은 거액의 매각대금을 받고 독일의 한 기업에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치웠다.
이는 22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조 의원은 이 K사가 한전기술로부터 무상으로 기술과 노하우, 영업망 등을 받아 국내 원전관련 사업을 해왔던만큼 한국형 원전기술과 설계도 등 기밀사항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전기술의 원전 기자재 검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하거나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기술 퇴직자들이 K사를 만들었다.
외형상 민간 위탁 방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이 자본금을 모아 별도로 설립, 무상으로 사업이 양도됐다.
이후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을 활용,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 회사는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한울·신월성 1∼2호기 등 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를 도맡아 수행했다.
그러던 2010년 K사 경영진은 갑자기 독일의 관련 업체에 회사경영권을 넘기면서 매각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런났다. 매각대금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2011년 기준 연매출 250억원 규모인 이 회사에는 아직 한전기술 퇴직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계 기업이 된 이후에도 독일에서 한수원과 사장과 직접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더욱이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판단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일은 원전업계의 '밀어주기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매각이후에도 한수원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MOU체결를 한 것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일부 퇴직자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한전기술 업무의 K사 이관부터 해외매각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