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전기술 퇴직자들의 '원전비리 막장드라마'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7: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조경태 의원 "공기업 핵심업무 외국에 넘겨...원전업계 밀어주기 관행 보여줘"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을 해야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은 별도의 회사(K사)를 차렸고 한전기술의 일부 업무를 가져간 뒤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독점했다. 그러던 2010년 이들은 거액의 매각대금을 받고 독일의 한 기업에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치웠다. 

이는 22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조 의원은 이 K사가 한전기술로부터 무상으로 기술과 노하우, 영업망 등을 받아 국내 원전관련 사업을 해왔던만큼 한국형 원전기술과 설계도 등 기밀사항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전기술의 원전 기자재 검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하거나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기술 퇴직자들이 K사를 만들었다.
 
외형상 민간 위탁 방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이 자본금을 모아 별도로 설립, 무상으로 사업이 양도됐다.
 
이후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을 활용,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 회사는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한울·신월성 1∼2호기 등 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를 도맡아 수행했다.

그러던 2010년 K사 경영진은 갑자기 독일의 관련 업체에 회사경영권을 넘기면서 매각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런났다. 매각대금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2011년 기준 연매출 250억원 규모인 이 회사에는 아직 한전기술 퇴직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계 기업이 된 이후에도 독일에서 한수원과 사장과 직접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더욱이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판단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일은 원전업계의 '밀어주기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매각이후에도 한수원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MOU체결를 한 것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일부 퇴직자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한전기술 업무의 K사 이관부터 해외매각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