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18기 3중전회 관전 포인트는... 금융개혁 대외개방 호적 토지 7대 개혁과제에 촉각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09:13

[뉴스핌=조윤선 기자]11월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개혁 분야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18기 3중전회에서 다뤄질 경제체재 개혁 내용에 호적제도, 토지제도, 신형도시화, 금융시장화, 대외경제분야, 민간자본 활성화 및 독점 구조 타파, 자원 가격 개혁 등의 7가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증권망은 또 개혁의 난이도와 절박성을 볼 때 금융개혁과 호적제도개혁, 대외경제분야 개혁이 중점 개혁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개혁
올해 중국 경제가 대외무역 성장률 둔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둔화,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간 단기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A주 증시는 큰 흐름으로 볼 때 계속 안좋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유동성 긴장 사태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18기 3중전회가 임박한 지금 중국의 금융개혁이 어느 부분에서 부터 시작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혁이 '시장화'를 견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업은행 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민영 자본을 개방해 중국의 민영 은행이 금융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홍콩 매체인 봉황망(鳳凰網)은 전했다.

경제평론가인 위펑후이(余豊慧)도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은 상업은행 시스템 통합 추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자금 운영 및 배치의 시장화가 개혁 방향이 될 것이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밝힌대로 민영 기업에 더욱 많은 권한과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 은행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은행간 상품과 업무가 동일해져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상푸린(尚福林)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제기한 것처럼 공상(工商)은행은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農業)은행은 농업의 산업화와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은행별로 업무가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안화 환율및  외환 제도 자유와 개혁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위안화 환율 상하 변동폭 1%가 취소되고 완전히 시장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밖에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리시장화에 대해서 위펑후이는 "보통 예금 금리를 제외한 기타 금리는 전면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분야 개혁
전문가들은 대외경제분야 개혁에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하이FTZ 건설 추진, 대외투자시스템 개혁, 대외무역시스템 개혁, 대외협상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제경제 참여도와 영향력 제고 등 4가지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FTZ 테마주인 와이가오차오(外高橋), 상하이강롄(上海鋼聯), 상하이우마오(上海物貿) 등 종목의 올해 주가 누계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중국증권망은 전했다.

△호적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도 18기 3중전회에서 중점 개혁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토지와 노동력, 자본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시장화 개혁이 중점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에서 '사람의 시장화' 개혁이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며 호적제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도시 시민화와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락한 거주를 위한 공평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와 신 농촌건설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개혁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적제도 개혁 중 도시와 농촌 호적정보 시스템 갱신 작업이 추진되면서 IC카드 등 IT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토지제도 개혁
분야별 개혁 중 광범위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큰 부분은 토지개혁이다.

토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토지개혁의 핵심은 '토지 이원화'구조를 타파하고 농촌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개혁의 기본 방향과 액션플랜'이라는 보고서에서도 '토지제도 개혁 심화'를 향후 중국 정부의 중대 개혁내용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하이난(海南), 푸젠 샤현(沙縣), 저장 원저우(溫州) 등 지방에서 잇따라 '황무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도시화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성장동력이다. 신형도시화도 토지개혁과 마찬가지로 개혁 방안은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중앙 정부가 올해를 신형 도시화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오는 18기 3중전회에서 도시화 발전에 대한 시스템적 강령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신형 도시화는 '사람의 도시화', '토지의 도시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두 가지 개혁만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신형 도시화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자원 가격 개혁
자원 가격 개혁은 이미 '12차 5개년(2011~2015) 규획'의 중점 개혁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는 정제유, 천연가스, 수도, 전기 등 자원의 가격 개혁 내용이 포함되는데 자원의 활용과 배치에 치중됐던 개혁내용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전기세, 수도세, 기름값 인상 등 자원가격이 점차 시장화 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특히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제구조 전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풍력, 태양력 등 신에너지의 활용과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민간 자본 활성화
민간 자본이 중국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민간 자본 활성화 관련 정책이 출범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국유기업 독점이 대다수 였던 금융, 석유, 전력, 철로, 전신, 의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