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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發 국면 전환…野,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세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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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성 발언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의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5만6000여 건의 트위터와 외부 압력 등이 '배후 세력' 간 연계를 밝혀낼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소위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 쓴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글을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단장인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십알단의 트위터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지난 대선 당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돼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원에 선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신호"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가 윤 목사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정혼란에 대한 방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한 뒤 조영곤(아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국조특위·야당법사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수사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지청장은 사상유례가 없는 대선개입이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각종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법무부 장관과 남 국정원장의 퇴진과 함께,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각종 수사외압과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국정원 수사 관련 내홍의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윤 지청장 찍어내기일 뿐만 아니라 추가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셀프 감찰 운운 처사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윤석열 사태'를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책국감에 전념하자고 촉구했다.

◆ '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

민주당은 혹여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새누리당의 반격 기회도 재빠르게 틀어 막았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일부 의원들은 대선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나섰는데,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대선 승복 재고론'을 펼쳤다.

그러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설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며 "대선 불복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정원 SNS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진실 은폐와 축소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 민주당은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 불복'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각종 의혹은 있지만 대선 불복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나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역공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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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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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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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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