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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發 국면 전환…野,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세 고삐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6:34

'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성 발언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의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5만6000여 건의 트위터와 외부 압력 등이 '배후 세력' 간 연계를 밝혀낼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소위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 쓴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글을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단장인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십알단의 트위터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지난 대선 당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돼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원에 선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신호"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가 윤 목사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정혼란에 대한 방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한 뒤 조영곤(아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국조특위·야당법사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수사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지청장은 사상유례가 없는 대선개입이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각종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법무부 장관과 남 국정원장의 퇴진과 함께,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각종 수사외압과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국정원 수사 관련 내홍의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윤 지청장 찍어내기일 뿐만 아니라 추가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셀프 감찰 운운 처사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윤석열 사태'를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책국감에 전념하자고 촉구했다.

◆ '대선불복성 발언' 즉각 차단…與 반격기회 틀어막기

민주당은 혹여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새누리당의 반격 기회도 재빠르게 틀어 막았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일부 의원들은 대선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나섰는데,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대선 승복 재고론'을 펼쳤다.

그러자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설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며 "대선 불복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정원 SNS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진실 은폐와 축소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 민주당은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 불복'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각종 의혹은 있지만 대선 불복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나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역공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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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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