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채택 놓고 파행도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여야 의원들은 복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기재부와 함께 증세보단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일에 이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도 불거졌다.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야는 언성을 높였다.
◆ 與·기재부 “증세보단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
여당과 기재부는 증세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기업이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 납부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세부담 구조를 추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극히 인위적으로 법인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한다"며 "현행 3단계인 누진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류성걸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정비 등을 세원확충 기반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증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세를 하면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냐"는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한 만큼 증세는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고 OECD 평균은 5.3%”라며 “조세부담에 대한 통계를 낼 때 기재부도 법인세만 갖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분까지 합쳐서 통계를 내고 법인의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감세’냐 ‘국민감세’냐 놓고 설전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명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떠들 때 정부에서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재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야당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감사해야 한다”며 “당정협의 때나 할 이야기”라고 따졌다.
이용섭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듣기에 부자감세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감세를 하면 고소득자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꾸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일부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율 구간 조정한 부분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다”며 “감세액 중 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것을 부자들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미 전세계적 기준에서 많은 비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라 부자위주로 감세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 요청 두고 한동안 파행
이날 국감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야당의 증인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3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여야간사가 합의하에 오후 안건으로 우 전 청장을 증인 요구 건을 상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선 여당 내부에서 합의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재벌총수나 가족들은 절대 증인이 안 되고 전직 장관이 높은 분들도 못 온다”며 “(여야간사가) 합의한 증인 가운데 생각보다 힘이 쎈 사람이 있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사간 설왕설래 끝에 합의했지만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지만 파행을 막진 못했다.
3시간 넘게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오후 6시40분에 재개됐다. 여야는 우기종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과 관련해 오는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