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증세·증인채택 등 여야 의견 ‘팽팽’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22:36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06:38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채택 놓고 파행도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여야 의원들은 복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기재부와 함께 증세보단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일에 이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도 불거졌다.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야는 언성을 높였다.

◆ 與·기재부 “증세보단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

여당과 기재부는 증세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기업이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 납부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세부담 구조를 추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극히 인위적으로 법인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한다"며 "현행 3단계인 누진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류성걸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정비 등을 세원확충 기반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증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세를 하면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냐"는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한 만큼 증세는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고 OECD 평균은 5.3%”라며 “조세부담에 대한 통계를 낼 때 기재부도 법인세만 갖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분까지 합쳐서 통계를 내고 법인의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감세’냐 ‘국민감세’냐 놓고 설전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명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떠들 때 정부에서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재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야당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감사해야 한다”며 “당정협의 때나 할 이야기”라고 따졌다.

이용섭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듣기에 부자감세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감세를 하면 고소득자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꾸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일부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율 구간 조정한 부분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다”며 “감세액 중 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것을 부자들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미 전세계적 기준에서 많은 비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라 부자위주로 감세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 요청 두고 한동안 파행

이날 국감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야당의 증인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3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여야간사가 합의하에 오후 안건으로 우 전 청장을 증인 요구 건을 상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선 여당 내부에서 합의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재벌총수나 가족들은 절대 증인이 안 되고 전직 장관이 높은 분들도 못 온다”며 “(여야간사가) 합의한 증인 가운데 생각보다 힘이 쎈 사람이 있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사간 설왕설래 끝에 합의했지만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지만 파행을 막진 못했다.

3시간 넘게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오후 6시40분에 재개됐다. 여야는 우기종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과 관련해 오는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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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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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