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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증세·증인채택 등 여야 의견 ‘팽팽’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22:36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06:38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채택 놓고 파행도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여야 의원들은 복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기재부와 함께 증세보단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일에 이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도 불거졌다.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야는 언성을 높였다.

◆ 與·기재부 “증세보단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

여당과 기재부는 증세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기업이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 납부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세부담 구조를 추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극히 인위적으로 법인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한다"며 "현행 3단계인 누진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류성걸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정비 등을 세원확충 기반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증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세를 하면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냐"는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한 만큼 증세는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고 OECD 평균은 5.3%”라며 “조세부담에 대한 통계를 낼 때 기재부도 법인세만 갖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분까지 합쳐서 통계를 내고 법인의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감세’냐 ‘국민감세’냐 놓고 설전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명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떠들 때 정부에서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재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야당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감사해야 한다”며 “당정협의 때나 할 이야기”라고 따졌다.

이용섭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듣기에 부자감세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감세를 하면 고소득자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꾸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일부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율 구간 조정한 부분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다”며 “감세액 중 반 이상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것을 부자들한테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미 전세계적 기준에서 많은 비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라 부자위주로 감세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 요청 두고 한동안 파행

이날 국감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야당의 증인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3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여야간사가 합의하에 오후 안건으로 우 전 청장을 증인 요구 건을 상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선 여당 내부에서 합의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재벌총수나 가족들은 절대 증인이 안 되고 전직 장관이 높은 분들도 못 온다”며 “(여야간사가) 합의한 증인 가운데 생각보다 힘이 쎈 사람이 있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사간 설왕설래 끝에 합의했지만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지만 파행을 막진 못했다.

3시간 넘게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오후 6시40분에 재개됐다. 여야는 우기종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과 관련해 오는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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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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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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