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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한은행, 정관계 주요인사 고객정보 불법조회"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09:42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내표 등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조회를 실행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대부분 야당),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이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며 "이들의 고객정보를 매우 조직적으로 살피고 있음 또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살핀 고객정보조회의 내용은 거래내역조회만이 아니라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돼 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며 "유력한 정·관계 인물들, 특히 야당 중진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내부감사목적'의 고객정보조회는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부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2010년 4월부터 9월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며 "당시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다.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라 회장의 '50억원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부실·축소·은폐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검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국회와 국민에게 즉각 밝혀야 한다"며 " 지금에라도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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