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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대마불사 청산 준비"...세부안은 "아직"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0:41

[뉴스핌=권지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마불사’ 관행을 없앨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과 영국 규제 당국이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대형은행 도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바젤Ⅲ’ 도입에 나섰고, 미국의 경우 ‘도드-프랭크법’을 추진하는 등 금융 개혁에 나선 상황.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 참석한 양국 당국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부실 대형은행을 해체할 수 있다”면서 대마불사 척결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규제당국은 글로벌 은행들의 해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폴 터커 영란은행(BOE) 부총재는 “미국 규제당국이 대형은행 청산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드 프랭크 법'에 따라 부실 은행을 압수하고 청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아트 머튼 고위 관계자는 “(청산) 준비가 돼 있다”면서 FDIC는 내년이면 더 많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규제기관의 확신에도 불구, 아직까지 부실은행 청산 및 주주 손실 분담 방안, 건실 비즈니스 존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을 인용, 중국과 일본, 스위스, 독일이 부실은행 정리 방안과 관련해 미 규제당국과 논의 합의가 임박한 국가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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