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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해외자원 계약 73%,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 계약서에 미반영"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1:12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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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광물공사, 비상시 도입물량 미계약 사업 10건중 9건"

<자료 : 전정희 의원실 제공>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990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들이 계약한 사업의 73%가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자주개발'을 명분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섰지만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원 물량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상에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시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계약서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표기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 가스 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불과 3개 사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사업,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른, 그리고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6조 8022억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1조 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선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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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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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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