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초의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 탄생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과 다양한 여성연구자 양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채용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낮고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부터 받은 '여성연구원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았다.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이었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은 책임급 여성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2010 OECD 보고서'에서는 영국이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만1992명 중 6554명)였다.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출연연은 24개 연구원 중 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 두 곳 뿐이었고,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출연연은 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 뿐이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출연연도 6곳에 그칠 만큼 정부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 비율은 11.1%(총 7만8357명 중 8704명)로 소수의 여성연구자만이 연구책임자로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총 2881억 원으로 개인에게 지원된 전체 연구비 총 2조 2739억 원의 12.7%에 그쳤다.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결과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다. 국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다.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여성연구자가 출산 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연구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자율적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의 실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