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총력…기초연금 공약 후퇴 아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올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에 4대 중증 질환 국가책임·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형평성은 높일 것"이라며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한다"며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추진기간·추진절차·사업내용의 변경·수정·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해야 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사과과 함께 재차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소요예산·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가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황우여 "NLL 수호 공동선언 요청…국회 선진화법
황 대표는 최근 정쟁의 핵심인 NLL 논란·국정원 개혁안·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그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며 "NLL 국가 기록물의 실종 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야당 측에 요청했다.
더불어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이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자"며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및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겠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및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기한·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