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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자원개발하랬더니 대기업에 특혜성 대출...전면 재조사 필요"
[뉴스핌=홍승훈 기자] 동양그룹이 사실상 그룹해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계열사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3년전 동양시멘트에 천억원대 자금지원을 해줬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특혜성 대출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나 2010년 없는 사규를 신설해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대기업 빚 갚는데 회사자금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1일 광물자원공사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사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모두 150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융자해줬다.
지난 2002년 외자유치를 위해 동양메이저와 프랑스 라파즈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동양시멘트는 2003년 지분 인수를 거쳐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업체로 성장해왔다. 이후 2010년 채무 4610억원의 상환에 나서며 5000억원을 대출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15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빌려준 돈은 2011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450억원이 상환된 상태로 아직 1050억원이 남아 있으며 오는 2015년께 전액 회수될 전망이다.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과정에서는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연이은 회사채 발행 등 파격적 지원을 하는 등 특혜의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에 인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없는 '특수용도자금'이란 항목을 신설, 대규모 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사측은 동양시멘트에 대출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2010년 1월 1000억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현대증권에 회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한 달 만에 같은 조건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 평균 이자는 4.82%로 회사채 발행과정에서는 수수료만 563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회사채로 마련된 돈은 동양시멘트에 6.86%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 회사채 이자보다 2% 이상 이자수입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채는 고정금리인 반면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돈은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됐다"며 "결국 이자는 매년 1%p씩 떨어졌고 최근에는 이자수입이 4.35%에 불과한 상황이다. 빌린 이자 대비 2.5%p 이상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 역시 광물공사가 기업재무구조개선자금 또는 차환자금 용도로 융자하도록 사규를 개정한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를 위해 발행돼야 할 회사채가 민간기업의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다.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는 15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전에도 3개 대출에 120억원을 낮은 금리에 쓰고 있었다"며 "이자가 5.05%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모두 3.3%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각종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자산가치도 떨어져 105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하라고 법 개정을 했는데 광물공사는 대기업 빚 갚아주는데 이를 악용했다"며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측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내용에 대해 해명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당시 대출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강춘원 광물자원공사 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기업들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간 가운데 동양시멘트는 유일한 토종기업으로 산업보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해당부서의 판단이었다"며 "대출과정에서 특혜도 없었고 담보도 충분했고, 지금껏 연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 처장은 이어 "더욱이 최근 동양그룹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동양시멘트는 회생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대출에 대한 담보도 8730억원 가량을 잡아둬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