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규출자 줄이고, 기업들 전력부하관리 보상액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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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분야별 재원 중 유일하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산업(에너지 포함)과 SOC분야가 유일하다.
대부분 항목들의 최대 8%, 최소 1%대 예산증액 추세 속에서 이들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1.7%p, 4.7%p 줄었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산업은 최대 8.3%p, SOC분야도 6.8%p 급감한 수준이다.
SOC분야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예산이 큰 폭 뛴 만큼 정상 수준으로 돌려놨다는 해명이 통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에너지 자원개발을 망라한 산업분야의 감소는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는 경제 및 투자활성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산업과 에너지 자원개발, SOC부눙이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왕따라는 지적도 들린다.
하지만 예산내 디테일한 배분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관련부문이 사실상 예년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산업분야내 5개 항목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관련분야 예산은 4조335억원. 올해 본예산(4조5454억원)에 비해 500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석유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출자가 줄어든 것, 전력부하관리의 방식의 과거 인센티브에서 강제적인 규제로 바뀌며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언성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전력부하관리의 경우 작년까지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던 방식이 강제 규제방식으로 바뀌면서 20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었다"며 "석유공사 등 공기업 신규출자가 줄어든 것도 전체금액을 낮추는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기업 출자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내년 예산에서 신규출자가 줄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년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개의치 않았다.
무역과 산업분야도 뚜껑을 열고 보면 무역보험기금의 출연기금 삭감이 다소 눈에 띌 뿐 여타 산업진흥과 고도화, 산업금융 등은 예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성장기술 개발(1136억원→1314억원)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399억원→782억원) 등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무역보험 출연기금이 올해 추경포함 25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억원 남짓 줄었다"며 "다만 이는 정책금융재편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무역보험기금 배수를 현재 84배에서 2017년 60배 수준으로 내리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줄인 것으로 기금운용 안정성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사실 1400억원 출연기금 수준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또한 투자부문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줄지 않았는데 외투기업에 대한 예산은 매년 1300억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SOC부문 역시 올해 25조원(추경포함)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이명박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린 것에 대한 정상 회귀라는 설명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SOC부문은 올해 추경에 비해 1조원 가량 빠지는데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규모"라며 "물론 SOC를 확 늘리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와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해 23조원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SOC는 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로 예산을 늘리는게 사실 맞다"며 "다만 금액보다는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재원배분이 정해지다보니 실제 필요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