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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과 지원 기능 복합해 개발한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0:05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확대·개발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곳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혼합한 복합용지로 조성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내년 6월부터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용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지는 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혼합하는 용도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별로 용지를 나누고 용도에 맞는 개발만 허용했다.
 
복합용지는 용적률과 녹지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최대 350%)보다 높은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또 녹지율은 전체 산단 면적의 최소 2.5%로 낮춘다. 지금은 최소 5%까지 녹지를 확보해야한다.
 
지정 지역도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신도시·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부지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 지정하고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곳의 신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오는 2015년 6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단지내 또는 주변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 주택의 20~50%까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고 단지내 가로망과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는 개발 지침도 오는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착수한다. 모두 25곳의 산단이 대상이며 내년 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관리자를 맡는다.
 
또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용적률을 복합용지 수준인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74%를 맡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집중 개발해 정작 필요한 도시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면 산단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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