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확대·개발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곳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혼합한 복합용지로 조성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내년 6월부터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용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지는 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혼합하는 용도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별로 용지를 나누고 용도에 맞는 개발만 허용했다.
복합용지는 용적률과 녹지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최대 350%)보다 높은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또 녹지율은 전체 산단 면적의 최소 2.5%로 낮춘다. 지금은 최소 5%까지 녹지를 확보해야한다.
지정 지역도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신도시·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부지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 지정하고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곳의 신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오는 2015년 6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단지내 또는 주변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 주택의 20~50%까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고 단지내 가로망과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는 개발 지침도 오는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착수한다. 모두 25곳의 산단이 대상이며 내년 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관리자를 맡는다.
또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용적률을 복합용지 수준인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74%를 맡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집중 개발해 정작 필요한 도시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면 산단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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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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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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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