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회전하는 국회..주택 수요자 '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15:19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15:20

주택 구매 늦춰야 하나

[뉴스핌=한태희 기자]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의 심의가 늦어져 시장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실수요자들은 주택구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시기가 정해지기 전까지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시장에 상승 분위기가 생겼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심의 지연으로 분위기가 꺽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3일 주택 수요자 및 부동산 관계자 사이에서는 여야 갈등 증가와 정기국회 파행 조짐으로 불안감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집 사는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최모씨(33)는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집 사는 것을 미룰 것"이라며 "집 살 계획은 있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매)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회 상황과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이 제 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 살 계획이 있다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문 모씨(35)는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취득세를 감면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9월 결혼해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 문씨는 집을 사면 분가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난 MB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MB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했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내 미래공인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 반복되면 주택시장에서는 혼란만 생기고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MB정부 때도 여러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도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사당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역할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와 정책 시행 시기에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 발표와 정책의 시행 시기를 줄이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8.28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일부 아파트가 거래되는 피드백이 왔다. 주택시장 반응에 국회에서 피드백해 줄 때"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