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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뉴라이트 교과서, 오류·날조투성이 청소년 유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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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회의…"새누리, 국정원 개혁 입장 밝히고 실천 약속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오류·날조투성이의 청소년 유해 책자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사편찬위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집필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식민사관, 독재 사관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독재찬양 청소년 유해 책자"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차이가 아무리 커도 국가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편찬위가 오류와 날조투성이의 교과서를 검정시켜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심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교학사 판 검정승인과 새누리당 인사의 연관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역사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 이행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당론으로 정한 것은 내란이 있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협조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든다"며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번 공안사건을 종북 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금도의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라는 국민의 의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했다.

그는 "재계가 대통령을 업고 경제민주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경제민주화 무력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듯하다"며 "상법개정안,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금지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을 전부 하지 말자고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넣으며 통상임금 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집권 5년간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잉여금을 쌓고도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경제민주화가 옥죄기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벌어진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정말 경제민주화를 할지, 대통령 선거에서 잘 활용하고 먹튀만 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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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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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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