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정기국회] '경제활성화·민생' 한 목소리…쟁점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48

상법·공정거래법 등이 핵심…경제민주화보다 '활성화'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한 사회 환경, 사회통합 등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와 민생문제 등 두개의 큰 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부자감세 철회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야간 정쟁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여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야 "민주주의·민생"

새누리당은 지난 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야당과 협력 강화 및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 촉구', '품격있는 행동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샵을 열고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생문제 등 크게 두 줄기의 입법전략으로 정기국회 밑그림을 그렸다.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의점 노예계약, 대기업 위장도급, 화물운수노동자 부당계약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법·공정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주요 쟁점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주요 쟁점법안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경우 박 대통령까지 나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여 개가 넘는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세부항목 중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주목을 받았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큰 이슈다. 재계는 순환출자를 막으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기업의 잠재성장여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쟁점법안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또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한 법안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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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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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