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정기국회] '경제활성화·민생' 한 목소리…쟁점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공정거래법 등이 핵심…경제민주화보다 '활성화'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한 사회 환경, 사회통합 등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와 민생문제 등 두개의 큰 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부자감세 철회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야간 정쟁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야 "민주주의·민생"

새누리당은 지난 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야당과 협력 강화 및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 촉구', '품격있는 행동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샵을 열고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생문제 등 크게 두 줄기의 입법전략으로 정기국회 밑그림을 그렸다.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의점 노예계약, 대기업 위장도급, 화물운수노동자 부당계약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주요 쟁점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주요 쟁점법안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경우 박 대통령까지 나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여 개가 넘는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세부항목 중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주목을 받았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큰 이슈다. 재계는 순환출자를 막으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기업의 잠재성장여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쟁점법안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또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한 법안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