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9월 정기국회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0:15

"정부·재계·지역상의, 국회 방문 잇따라…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재계와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국회 안팎에서 이를 반대하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들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이어 지역 상의들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원들 설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법 통과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상당 부분 마련돼 법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 "국회내 법안 시급성 공감대 확산 조짐"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산업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6월 국회에선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존중해 일단 미뤄졌지만 9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들 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를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대기업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여당에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손질됐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재벌들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국내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R&D를 갖고 있는 곳에 한해 받고 이 또한 공정위가 별도로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자회사란 것이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만큼 가급적 빠른 통과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되는 지역들이 바로 여수와 울산지역인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진 상태다.

◆ 정부·재계·지역상의, 개정 촉구 한 목소리

국회 안팎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선 정부측 의지가 돋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류되며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일본 기업과 각각 1조원과 1조27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놓고 관련법 지연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여수와 울산지역 상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여수상의 심장섭 회장과 울산상의 김철 회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위 및 법사위원장 등을 찾아 관련법 개정안을 9월 국회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한상의 역시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은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한다. 직접고용창출 효과는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확대 효과도 더해질 수 있다.

전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들의 오찬회동 자리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시급성은 또 한차례 강조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창근 SK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전경련회장 겸직)은 박 대통령에게 외국인합작투자를 위한 외촉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긴요한 이 때 조단위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내에서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여수와 울산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해당 지역 의원들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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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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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