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대책] Q&A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6:38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8.28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구입 자금 부담 뿐 아니라 집값 하락 손실 우려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매 차익은 어떻게 환수하는 지 등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


Q. 집값 상승 이익은 어떻게 나누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판 뒤 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 국민주택기금이 가져간다. 단 기금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연 5%를 넘지 못한다. 수익률 상한선에는 대출이자도 포함된다. 때문에 연 1.5%의 대출금리을 제외한 3.5%만 수익으로 환수한다.
 
예컨대 2억원 짜리 집을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해 준 뒤 나중에 3억원에 집을 팔았을 때를 예로 들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차익 환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또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판 돈에서 모기지 지분 만큼 회수한다. 2억원 짜리 집을 최대 한도인 40%, 8000만원을 대출 받아 산 후 3억원에 팔았을 때 차익 환수 원리는 다음과 같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대출지역 제한은 있는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로 대출 지역이 제한된다. 집값이 높아 내집마련 부담이 크고 주택수요가 많아 집값하락 위험이 적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Q. 다세대·다가구, 분양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다세대·디가구 주택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 만 대출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새로 분양된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완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내 멸실이 예상되는 주택은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Q.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른지?

-대출금리는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연소득 등 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은 달라 진다.


Q. 수익, 손실형 모기지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주택 구입자의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우선 금리에서는 1%대 대출을 해주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만기 일시 상환상품인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더 낫다.
 
팔 때 집값이 하락하면 손익공유형이 가장 유리하고 집값이 오른다면 기본형이 유리하다.


Q. 언제부터 대출을 받나?

-별도 모집기간 없이 오는 10월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 부실 주택에 대출해주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자의 대출금 상환능력과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대출자를 고른다.  시범사업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후 대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Q. 집을 팔지 않은 채 만기(20년)가 되면 차익은 어떻게 환수되나?

-만기가 될 때까지 집을 팔지 않았다면 감정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액으로 시세차익(손)을 산정한다. 감정 가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다.


Q.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모기지 대상 주택인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단기 매매로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와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내야한다. 
 

Q. 기존 대출자도 공유형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나?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상호간의 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Q. 어디서 대출 받나?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한해 취급한다. 엄격한 대출심사와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후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Q. 얼마나 대출해 주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에서 대출된다. 올해까지 3000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대출해 준다. 이를 위해 3000억~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