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전월세 대책 마련 및 법제화 총력"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1:1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1:1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공공임대주택 확대' 처리 요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민주당이 28일 현장최고위원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가진 세입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세입자들께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며 "이 자리가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인간의 3대 생활 기본요소인 의식주는 꾸준히 해결될 때까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연장선상에서 전월세상한제법과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권에서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세월세금이 지난 3년간 56% 인상됐다"며 "어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전월세상한제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도 계약기간을 3년씩 두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 유지할 때 대량으로 사들이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전 국민의 주거빈곤율이 13%인 가운데, 서울의 1인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30% 넘는다"며 "청년들이 자기가 부담하지 못하는 주거비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집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가는 형국"이라고 거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