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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대책 마련 및 법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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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공공임대주택 확대' 처리 요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민주당이 28일 현장최고위원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가진 세입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세입자들께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며 "이 자리가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인간의 3대 생활 기본요소인 의식주는 꾸준히 해결될 때까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연장선상에서 전월세상한제법과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권에서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세월세금이 지난 3년간 56% 인상됐다"며 "어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전월세상한제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도 계약기간을 3년씩 두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 유지할 때 대량으로 사들이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전 국민의 주거빈곤율이 13%인 가운데, 서울의 1인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30% 넘는다"며 "청년들이 자기가 부담하지 못하는 주거비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집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가는 형국"이라고 거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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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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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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