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정금공 4년만에 재통합…비판·반발 확산(종합)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2:59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7:07

곳곳 암초…국회처리 과정서 논란 예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정책금융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는 등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개편한다. 

또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인력과 조직은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정부가 4년 전에도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 명분으로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한 이후 4년 만에 같은 논리로 재통합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산은과 정금공을 떼었다 붙이는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과 인력구조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반발도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4년만에 도로 '산은'…4년전 분리도 같은 명분 '논란'
 
27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대내 정책금융 부문에서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고 산은지주를 해체해 대내 정책금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즉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로 재편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이에 따라 대내 정책금융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키로 했다. 통합 산업은행은 내년 7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 전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당시에도 명분은 정책금융 강화과 시장마찰 해소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한 뒤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키우기로 하고,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금공을 설립했다. 그러나 4년 만에 정부는 같은 논리로 두 기관을 합치겠다고 선언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산은 민영화 중단과 관련해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 2008년 6월 민영화를 결정할 때보다 추진동력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판,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최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착안해 전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라며 "시장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도 일부 소수 공직자가 (민영화 중단) 결론을 내리고 명분과 논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두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은 물론 통합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직전인 2009년 10월과 비교해 올해 7월 말 현재 산은과 정금공, 산은지주의 인력은 약 790명 늘었고 예산은 26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통합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벤처투자·온렌딩은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통합을 유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흡수통합 당사자인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수요자인 기업 입장을 배제한 채 힘센 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앞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공급자 독점체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놓고 반발 확산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커질 조짐이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약 100명을 이전하고,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통상마찰 소지 등을 고려해 가급적 민간재원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안과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백지화하면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백지화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유치 무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대선공약이 또 다시 파기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금융관료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강력한 정책의지로 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