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잭슨홀 "테이퍼링, 신흥국 상황 먼저 고려 안 해"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1:14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2:22

학자들 "QE 빨리 축소해야" VS. 외부당국자 "신중해 줘"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요일 폐막한 2013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시점에 있어 신흥시장의 혼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는 거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관측으로 인도를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지만 연준은 오로지 미국의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벤 버냉키 의장이 빠진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은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와 그 회수가 외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간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준의 '테이퍼링'은 불가피하고, 신흥시장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5일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연준은 미국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오로지 미국의 이해 관계에 충실해야 할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록하트 총재는 다른 나라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우리나라'에게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역시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신흥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된다고 강조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경제지표가 앞으로도 개선된다면 연내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 외부에서 그리고 심포지움에 참석한 국제기구와 신흥국 인사들에게서 연준이 양적완화 회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최근 랜드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라빈 고단 재무장관은 국제기구들과 G20 최고 정책결정자들은 최근 발생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신뢰 악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역시 연준의 출구전략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외환스왑과 같은 주가 방어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신흥시장의 입장을 대표해 연준의 출구전략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아구스틴 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 금융위기 전염이 쉽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테이퍼링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앞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 회수 시기는 경제적 '간극'이 줄어들 정도로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때 가능하며 경기 과열 위험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규모를 줄이거나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너무 빨리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점이 늦는 경우보다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 전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이상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자산 거품을 유발할 위험은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연준의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힌트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무부 관료로 활동했고 이른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 원리인 '테일러준칙'의 창안자이기도 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테일러 교수는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해졌다"면서 "가능한  빨리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테이퍼링에 대한 예측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완화로 인한 정책 효과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한 35개 중앙은행 관료들 대부분은 연준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장과 그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2013 잭슨홀심포지움 논문

앞서 노스웨스턴대의 아르빈드 크리슈나무르티 교수 등은 잭슨홀 심포지움 발제 논문을 통해 자산매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당국자들이 기대한 정도로 폭넓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채 매입은 빨리 줄이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매입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산매입이 고용시장의 현저한 개선이라는 조건에 애매하게 결부되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매입 효과를 감소시키고 출구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자산매입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자산매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불필요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