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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8.26~8.30)

기사입력 : 2013년08월25일 21:10

최종수정 : 2013년08월25일 21:10

[뉴스핌 Newspim] 8월 마지막 주 (8.26~8.3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8월 26일(월)

금감원, 2013회계연도 1분기(2013년 4~6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대량주문 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주산지 현장방문 (오전 8시30분, 강릉/평창)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고전압공학 심포지엄 축사 (오전 8시30분, 한양대)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RPS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1차관 '고랭지 배추 주산지' 물가정책 현장방문 (오전 11시30분)
통계청, 2012년 출생통계(확정) (정오)
한국은행, 'QE Taper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전성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13-14)' (정오)
금감원,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는다 (정오)
금감원,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후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ETF 교육 교재 발간 및 무료 e-Book 서비스 제공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새누리당 제4정조 당정 협의 (오후 2시, 국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관리자 리더십 연수 과정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개선 (배포시)

◆ 8월 27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8월 소비자동향조사(CSI) (오전 6시)
금감원, 투자자문사, 1분기(2013년 4~6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중견기업 포함한다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통화정책경시대회 전국결선 대회 개회식 (오전 9시, 1별관 8층 강당)
기재부 이석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오전 9시30분, 강서어르신종합복지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금융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산업단지 지정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Energy Tech Insight' (오전 11시)
아이엠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통계청, 2013년 2/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6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금융위, FATF 평가방법론 및 국가위험평가 APG 워크숍 개최 (정오)
금감원, 2013년 상반기 중 불법외환거래 조사 및 조치결과 (정오)
금감원, 보험상품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만기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다문화·다자녀가정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정오)
금감원 최수현 원장,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및 희망금융네트워크 발대식 (오후 3시)
금감원, 260여명의 열정과 패기의 대학생들 금융교육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다! (오후 3시)
한국은행, 2013년 제15차(8.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한은 김중수 총재, 통화정책경시대회 시상시 (오후 4시30분, 1별관 8층 강당)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배포시)
한국은행,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2013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결과보고서)(BOK경제연구 2013-20)' (배포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캄보디아·미얀마 FIU와 양해각서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8월 28일(수)

한국은행, 2013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금융위, 2013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투자은행전문가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APG 워크숍 (오전 9시, 외환은행)
산업부 김재홍 1차관, 2013 Energy Tech Insight 축사 (오전 10시2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기조연설 (오전 10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고용 실적 발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오전 11시)  
산업부·산단공 '산업단지 창조경제 포럼'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정오)
한국은행, 2013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정오)
금감원, 201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정오)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을 노린 보험사기 적발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14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단경영자 연합회 창립기념식 (오후 3시30분, 천안)
기획재정부, 제2차 공공기관 선택형(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컨설팅 본격추진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미얀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농촌개발협력 지식포럼 개최 (배포시)
금융위,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 8월 29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젊은 그대 에너지기술에서 미래를 찾다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CEO 포럼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중 2분기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소기업CEO 조찬포럼 강연 (오전 7시20분, 힐튼호텔)
한국은행, 2013년 7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FTA 1380 설치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 운영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에너지 안전분야 신규 기술개발과제 발굴 지원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정부가 지원한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분야 국제표준 제안 확대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 29개 신기술에 NET마크 인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정오)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폭 늘어나고 비용과 불편 확 줄어든다 (정오)
금감원, 최근 금융권 자금동향 분석 및 시사점 (정오)
금감원,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 이제는 질병코드와 관계없이 진단명 기준으로 보험금 드려요 (정오)
한국거래소, '사출금형산업의 동향 및 전망' 컨퍼런스 개최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오후 2시, aT센터)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상담 활성화 심포지엄 (오후 2시, 은행회관)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4차 관계부처 FTA활용촉진협의회 (오후 2시30분, 다산실)
금감원 최수현 원장, 중견기업 간담회 (오후 3시30분, 중견기업 연합회)
금융감독원,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오후 3시30분)
기획재정부, 2013.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3.8월 발행 실적 (오후 5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새누리당의원 연찬회 (오후 5시30분, 홍천)
통계청, '제19회 통계의 날 기념' 행사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나라재산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35> (배포시)
금융위, 신·변종 금융사기 합동경보 발령 (배포시)
금감원,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000명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실무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12월 결산법인 2013 사업연도 반기실적 (배포시)

◆ 8월 30일(금)

한국은행, 2013년중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오전 6시)
금융위, 2013년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13년 7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TPP국제세미나 (오전 9시30분, 무역센터)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통계의 날 축사 (오전 10시, 대전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식 (오전 11시30분, 엘타워)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3기 활동보고회 실시 (정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저축은행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오후 3시, YWCA)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7월 산업활동동향 평가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총재와 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몽골 재무부 장관 방한-현오석 부총리 면담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세무'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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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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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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