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총리, 법인세율 38%→30% 수준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1:18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1:20

소비세율 인상 결정과 함께 제시할 듯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추진에 대한 반대 급부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투자 촉진과 외자 투자유치를 통해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본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상쇄한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대신에 기업의 세 부담은 줄여준다는 방침이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13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가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아베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방침은 오는 9월이나 10월 중 결정될 예정이며,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제안도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2년 현재 대지진 부흥을 위한 임시세를 포함하는 일본의 총 법인세율은 38.01%로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도쿄 소재 법인의 유효세율은 35.64%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23.71%가 중앙정부세율, 11.93%는 지방세율로 구성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외국기업들의 자본투자를 촉진하려면 유효세율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법인실효세율이 20% 대가 주류라는 점을 들면서, 일본 재정악화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강조한 바 있고, 지난달 말 관방장관도 일본기업이 외국기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설비투자 감세와 법인세율 인하 의지를 천명했다.

법인세율이 35%에 달하는 미국도 지난달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28%까지 줄이고 제조업의 경우 25%로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 재원을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세입 확대와 기업 조세회피 방지 강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앞세우지만 이 경우 재원을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앞서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약 3000~4000억 엔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38% 세율을 30%까지 내릴 경우 약 2.4조~3.2조 엔의 세수가 비게 된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가 촉진되면서 걷히는 조세 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만 줄이고 투자 촉진으로는 그만큼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2.6%로 예상을 밑돈 가운데 아베 내각 관방참여로 총리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예일대의 하마다 고이치 명예교수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1년 연기하고 방식도 좀 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별도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