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29일 중국 7일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았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발생했던 '자금 불황'의 여진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서방 기구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년내 3~5%대로 후퇴할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다.
때마침 중국 신은만국증권 천캉(陳康) 고급애널리스트가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 증권의 세미나장에서 본지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처한 단기 자금 부족의 실태와 영향, 향후 전망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천캉 애널리스트는 6월의 유동성 경색 사태가 중국 당국의 정책적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한 실물과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생동감 있는 진단을 제시했다. 자금불황에 따른 단기금리의 급등과 이로인해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중앙은행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과 유사한 유동성 경색 사태는 분기말인 9월이나 12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정부 당국이 구조개혁의 후퇴를 원하지 않기때문에 시중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국이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전면적인 금융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연초 자금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한 태양광 회사나 부동산 신탁 등도 모두 부도위기를 모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한 천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문 중앙은행이 30일 공개시장의 역 RP조작을 통해 170억위안의 자금을 방출했다. 통화 당국이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신호 같은데. 말하자면 정부가 자금시장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닌가.
답 전날인 29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은데 대한 단기적 대응 차원일 것이다. 다만 170억위안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규모다. 중앙은행은 이런 정도의 액션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9월말등 분기말에 6월 같은 '돈가뭄'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대적인 통화팽창에 나서면 개혁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동요를 막을 정도로 보수적인 시장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지난 6월 중국에 갑작스런 단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 자금경색이 일어나면 통화당국이 관행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왔으나 이번엔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때마침 핫머니 외부유출에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은행들간 자금회전에 동맥경화가 일어났다. 은행들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WMP) 등 도 분기또는 반기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자금수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다.
문 유동성 결핍이 실물경제 부분과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은?
답 통화긴축이 야기한 리스크는 산업경기 위축 이상으로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기업입장에서 볼때 최대의 생존 경쟁 포인트는 바로 자금 조달능력이다. 민간대출과 신탁에 의존해온 소기업과 민영기업들은 자금회전이 여의치 못하면 일부 디폴트의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 당국이 일부 개별 업체의 도산은 용인해도 전체 자산관리 상품의 연쇄 부도로 파탄 나는 상황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지난 6월 일부 은행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몰렸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당시 당국이 긴급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수 있지 않나
답 은행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사회자산의 상당수가 국유에 속해있음을 주목해야하고 부채의 상당수도 국가가 담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문 자금 경색과 금융 불안등으로 중국 증시는 한 껏 위축돼 있는데. 앞으로도 중국 증시 투자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인가.
답 QFII 등 외국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할때는 지수가 아닌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중국의 신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IT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 시장화와 자원가격 개혁 등은 향후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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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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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