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화록 실종과는 별도로 'NLL 논란' 끝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6:16

"NLL 포기 주장 진실규명·논란 조기 종식이 이 문제 본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 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는 별도로 사전·사후 자료를 열람해 NLL(서해 북방한계선)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LL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며 "대화록이 없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다"며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 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을 기선으로 남북 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다"며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새누리당이 NLL 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아울러 NLL논란을 끝내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며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