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이렇습니다] ② 거시 핵심기관 발개위 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5:52


 중국의 경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속도는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자로써 활약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을 견지해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션 통제, 리스크 방어의 일련의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인민일보는 ‘거시경세 정세와 정책조치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심층 진단해본다.  다음은 왕이밍(王一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핵심 부처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률 하한선에서 이탈하지 않아

기자: 경제성장 속도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7.5% 전망치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우려와 비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밍: 중국의 경제운행은 올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은 7.6%로 년 초의 목표치 7.5%보다 높아 경제성장 속도는 합리적 구간 내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에 새로 취업한 취업자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는 700만 명을 넘어 올해 900만 명 취업목표 80% 정도를 실현했습니다.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 대비 2.4% 성장해 성장폭은 1분기와 같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 속도는 0.9%p 반락했습니다. 또 경제구조 전환은 안정 속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증가치의 동기대비 성장폭은 2차 산업보다 0.7%p 높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하락폭은 비교적 큰 편이고 단위 GDP 에너지 소비는 3.4%p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은 하한선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물가성장폭은 상한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주요경제국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변속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 변화라는 복잡한 변수와 중국 내부에 잠재하는 성장수준의 하락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간대 범위로 관찰해 보면 2007년 3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을 강타하기 전이었지만 당시의 성장속도 상승추세는 자발적으로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경제 성장속도 하락폭은 커졌고, 정부는 일괄계획과 정책조치를 실시해 경제 성장 속도의 하락에 제동을 걸어 경제 반등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경변화와 국내 경제구조 조정의 심화에 따라 2011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속도는 연속 7분기 하락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의 조치를 취한 후 작년 4분기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내 경제성장속도가 7.9%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1, 2분기에 성장속도는 또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단계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과거 두 자리수의 고속성장에서 7%~8%의 잠재적 성장구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 룰입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국가 혹은 경제체가 오랜 시간의 고속성장 후 이와 유사한 경제감속이나 조정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구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7%~8%로 하향 조정된 것은 상반기의 경제성장속도가 여전히 이 구간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 속도가 이미 변속했지만 변속과정 중 실속(失速)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정한 속도가 없다면 취업확대와 소득증대, 민생개선은 물질적 토대가 없게 되고, 경제성장의 질 향상과 효익 또한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경제감속은 구조조정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속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실속하면 관성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감 결여와 경제하락은 악순환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도 큰 영향을 입을 수 있어 재기하는 데 드는 어려움과 자본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환경과 조건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만 추구해서도 안되고 경제감속이 합리적 구간을 이탈하는 것을 방임해서도 안됩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