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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한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07:39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들이 2014년 이후 미국의 출구전략과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지속될 경우 금리와 환율은 상승하고 외자유출, 주가하락 압력, 수출부진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국제금융센터는 25일 합동으로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경우 미국의 출구전략이 2014년 이후 본격화되고 일본도 서서히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경우 금리상승, 환율상승, 외자유출, 주가하락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금융시장에 충분히 선(先)반영될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실물시장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내수위축의 우려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對)중 및 대(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의 금리를 상승시켜 가계소비 위축,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중국의 금융개혁과 경기회복 지연은 우리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소득증가 둔화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판 등 수출에 영향을 주고 내수용 중간재(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의 대중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2014년 이후에도 대 유럽 수출의 둔화추세가 계속되고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시장의 침체는 중국의 EU수출에 영향을 주고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대중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엔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산업구조의 변화,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변화, 제품차별화 진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수출하는 주요 신흥국(러시아, 브라질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시장과 외국인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경제의 양호한 기초체질에 대해 적극 홍보, 주요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신흥국 경제협력 확대, FTA 등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내수활성화,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지원, 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내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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