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기한 지방채 부도 시나리오, 현실화?
[뉴스핌=권지언 기자] 월가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오펜하이머의 메리디스 휘트니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디트로이트 파산 사태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휘트니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전인 2007년 씨티그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와 함께 배당금 삭감을 정확히 예측해 내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2010년에 제기한 미국 지방채의 대거 부도 사태 예견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던 중이다.
그는 2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디트로이트 파산사태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여파는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 다시 한번 미국 지방채 부도 사태 경고를 들고 나왔다.
미국 각 주들이 신용등급 유지를 중시하고 지자체의 자금조달 여건 역시 양호했던 그간 분위기와는 달리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휘트니는 미시간주에만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상황의 지자체가 5곳이 더 있으며, 미 전역으로 따지면 부실 지자체 수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 의원들이 선출에 앞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돼 줄 주 혹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한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이나 각종 혜택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걸다 보니 부족한 재원은 교육이나 공공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부문에서의 감축을 통해 충당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납세 부담 확대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배런스는 휘트니의 기고문을 소개하면서도, 그 동안 그의 주장이 조만간 지자체 파산 급증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확실히 증명해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