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음 과제는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아베노믹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인한 셈이지만 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 내부의 기득권과 이익집단의 반발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 총리는 경제 성장 위한 규제 완화와 환태평양경제협력(TPP)에 따른 관세 철폐와 같은 사안에 대한 비난 여론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권에 대한 로비집단의 영향력 역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다음 과제는 자민당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민당 비례대표로 선거에서 승리한 하뉴다 다카시는 일본의사협회 부대표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쿄 지역 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승리한 다케미 게이조 역시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안에는 의료보험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의사협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아베 내각은 그동안 관료주의의 산물로 지적됐던 '혼합진료 금지' 조항의 규제를 풀고 의료보험의 개인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함께 받을 때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혼합진료 금지를 철폐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협회는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직원 해고 규정 역시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중의 하나로, 역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명목 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법원 판례로는 해고 시기와 사유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노동 인구를 사양 산업에서 유망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칫 무차별 해고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기업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재계와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율을 효율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아소 다로 재무상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75%의 기업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재정 정책에서도 아베 내각은 지출과 세수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복지를 위한 지출을 통제하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답습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