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개정은 깊은 논의가 필요"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결과 자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것인 만큼 이제 관심은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경제 정책의 방향과 함께 헌법 개정 논의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서는 노골적인 우경화가 진행되어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선거 출구 조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대다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제 정책의 진척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121석을 새로 뽑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해 총 65개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개선 의석인 50석을 합치면 총 115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올라선 셈이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11석이나 증가한 20석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총 135석의 의석을 확보해 참의원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NHK 홈페이지 |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소 의석인 17석을 얻어 총 의석 수가 60석 아래로 떨어졌고, 다함께당이 8석을 더했다. 유신회는 8석을 덧붙이면서 10석 아래로 떨어졌고, 공산당이 8석을 더하면서 11석을 차지해 그 위로 올라서며 약진했다.
공산당은 선거구에서 3석을 더하고 비례대표로 8석을 얻었다. 참의원에서 11석을 확보한 공산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일본 사민당은 비례대표 1석을 더하는 데 그쳐 저조했고, 그 외에 생활의당, 녹색 등의 군소정당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중의원은 이미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일본 양당을 하나의 정당이 독식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캠프를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아베 내각의 정치적 에너지와 함께 대중적인 지지를 상당히 소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헌법개정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둘지 않고 숙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행 법 상 개헌을 위해서는 양원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고 국민투표 과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자민당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2/3 의석 달성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일본 국민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NHK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유권자들의 72%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가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장 전략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지만 보수 정당의 기득권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아베 총리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번 참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권은 지난 6년간 6번의 총리가 바뀌어야 했던 정치적 혼란기에서 당분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양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는 2016년까지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엔화의 약세 흐름이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거 노무라 증권의 조사 결과,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엔화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응답자의 68%는 달러/엔에 대해 롱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5%는 연말, 이 환율이 100~105엔 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응답자의 40%는 내년 말 달러/엔 환율이 105~110엔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