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박 대통령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 선택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14일 19:47

최종수정 : 2013년07월14일 19:47

프랑스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 최신호 서면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실무회담이 진행중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간된 프랑스 국제관계 분석 전문잡지인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최신호(여름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서면인터뷰는 지난달 9일 실시됐으며, 청와대가 이날 회견문 발간시점에 맞춰 공개했다.

개성공단이 실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어느 나라, 어떤 기업도 북한을 믿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된 자세를 보여준다면 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될 때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는데 그 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 주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 왔다. 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나면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지 않은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대화 진전, 북한인권 개선과 NGO 활동 보장을 대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왔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간의 역사갈등 극복을 통한 협력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자 대화 협력체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을 포함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유로존 위기로 양측의 전체 교역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어려운 외부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자동차, 석유제품과 같은 FTA 수혜 품목들은 수출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고 EU의 대한(對韓)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럽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FTA의 호혜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34년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던 산업화시대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는 시대에 야당 대표를 했던 나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직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현대사의 많은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신바람 나게 뛰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노력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성이라는 점이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007년(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는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불리한 점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남녀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21세기 새로운 국가로 나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현재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국제정치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이공계 출신 여성 정치인이고 2000년 독일 방문시 인연이 돼 만난 이후로 내가 독일을 방문하거나 메르켈 총리가 한국에 방문할 때면 반갑게 만나는 등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2005년에 만난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에 만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폴리틱 앵테나쇼날은 프랑스의 국제관계 분석 전문잡지로 정책결정자들이 주요 독자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