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MB정권내 완료, 대운하 고려 4대강 공사"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6:43

감사원 감사서 나온 대운하용 마스터플랜 수립 시인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해양부가 향후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 바닥을 깊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내인 2011년까지 4대강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건설사의 담합을 눈감아 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공사를 과다하게 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국토부 "대운하 기본계획으로 공사했다"

국토부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낙동강 하류와 한강 하류 등 일부 4대강사업 구역의 준설 깊이를 운하 사용이 가능한 6m 넘게 공사하도록 했다. 전체 4대강 사업구역 중 수심을 6m 넘게 판 곳은 4분의 1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부 구간은 준설 깊이를 다른 구역에 비해 깊게 했다"며 "하지만 갑문 설치 등 운하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건설사 담합방조"
 
국토부는 건설업체간 담합을 방조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했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운하를 설계했던 건설사에 그대로 4대강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대강사업 공사비를 놓고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수주 업체들이 자연스레 담합을 할 수 있게 방조한 셈"이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 "담합 건설사 처벌은 곤란"

그러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담합한 건설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사업수주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행정제제 등 처벌한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공사 담합시 조달청 및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4대강 담합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행정제제 권한을 가진 조달청이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조달청은 4대강 담합으로 적발된 17개 건설업체에 공공공사 입찰 참여 금지 등 제제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절차상 문제로 인해 아직 이들 건설사들은 공식 행정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