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성과 도출
[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의 곡물터미널 등 곡물유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극동지역 및 북극해 연안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특히 현재 극한 대치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이어주는 철도망 및 전력난 연계사업도 향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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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에서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9일 한국과 러시아는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제13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폭넓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진출, 북극항로 개발 등 우리의 관심 프로젝트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측이 우리 기업들이 극동지역 농업투자에 대한 진출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러시아는 곡물터미널 등 극동지역 곡물유통 인프라 개발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극항로 이용, 극동지역 및 북극해 연안의 항만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또 우리가 북극이사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구축하고,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 한러공동연구센터 구측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한국과 러시아는 우주기술에 대해서도 나로호 발사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우주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성과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기반도 조성했다.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러시아 내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통장관회의도 재추진키로 합의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탄광개발에 참여하고 원활한 석탄도입을 위해 철도,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남한과 북한 등 한반도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3각 사업을 이행하는 데도 박근혜정부 들어 새롭게 논의,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철도망 연계를 고려하고, 남북러의 전력망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연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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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러 양측은 보건의료 등 유망산업, 중소기업 진출 등 진출 분야를 다변화하는 데도 협력모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신재새애에너지 등 차세대 유망산업 분야에서 협력사례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양국 보건당국간 MOU를 체결하자는 데도 합의했으며, 교육 및 유학생 교류 협력을 위해 학위에 대해 상호 인정 등 제도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이번 한러 공동위원회는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표방하고,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9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향후 경협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한국은 인적 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기반의 중장기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창조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자원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과 동북아시아 협력을 확대하는 동방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저성장 추세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저성장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하반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한러 정부 간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국장은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9월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협력의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합의를 도출, 양국 간 협력속도가 대폭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러 공동위원회는 우리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14개 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러시아는 빅토로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5개 부처 국과장급들이 대거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