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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비공개 기록물 100만건 넘어…검찰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0:44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0:44

안전행정통계연보…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중 비공개 재분류

[뉴스핌=함지현 기자] 30년이 지난 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이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안전행정부의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이 지났음에도 비공개로 재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총 1441만7243건 중 100만7364건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1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사건 기록 등이다.

이어 안전행정부 16만9923건(인사기록카드·병적부 등), 지방자치단체 16만1024건(외국인 등록, 주민등록 등), 경찰청 12만4330건(공작관계서류, 공작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인 인사기록 카드나 공무원 연금 관련 연금카드 등 개인정보가 많아 30년이 지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100% 공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작관계 서류나 간첩사건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사안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록물 열람 건수는 총 70만364건으로 관보나 대장 등이 21만8389건, 지적도 등 재산관계가 21만8013건, 판결문 등 행형관계가 14만9719건,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가 8만5679건 등이었다.

대통령 기록물 중 대통령 보좌, 자문관계 등에 대한 기록물 2만8564건도 열람됐다.

국가기록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대통령기록물은 총 877만4030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이 755만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74만1933건), 이명박 전 대통령(16만7158건)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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