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을 위한 환급도 쉽지 않아
[뉴스핌=박기범 기자]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들어 피싱사이트, 파밍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양화․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신·변종 금융사기 건수는 1173건으로 지난해 10월 296건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계정을 도용하여 지인(메신저상 친구)을 사칭한 피해도 9.6%, 1101건이 발생했다. 또 가족납치 등 협박에 의한 사기도 6.0%, 689명에 달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환급도 쉽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지급정지 요청은 상당시간 경과 후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을 시행한 이후 올 5월까지 환급실적은 3만3000건, 336억원을 기록했으나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4380억원, 4만2000건에 이르렀다.
<출처 : 금융감독원>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는 피싱사이트, 파밍, 스미싱을 꼽을 수 있다. 피싱사이트 사기는 허위사이트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파밍은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적인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금융정보편취용 가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스미싱은 SMS, 스마트폰 악성코드 등을 통해 소액결제정보를 편취한다.
이 중 스미싱은 파밍, 피싱사이트 사기와 달리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양형근 선임국장은 "스미싱은 통신사기로 분류돼 금감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기범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해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내로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 대포통장 이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별 피해액은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을 기록했다.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 1만1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 331명에 이르렀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